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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11-08 00:20:07 / READ : 276
당정 협의 거쳐 이르면 내주 발표 가능성…청년청약·세제 개편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에 이어 투자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후속 조치로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적용, 공매도 전산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처벌 강화 또는 이익 환수 등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매도 금지 등에 대해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놓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은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전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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